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576호, 2018. 12. 31., 제정]

충청남도 홍성군(문화유산개발), 0416301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 군민 주도로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며 문화도시로의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춰 군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우리 군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군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6.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이란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생활문화·문화예술분야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풍부한 리더와 군민이 참여하여 문화 협치, 군민 주도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통하여 제5호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비 사업을 말한다.

7.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우리지역 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5조(생활문화 지원) ① 군수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생활문화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군수는 읍·면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간 및 읍·면과 기업간 협력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군수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제11조(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추진협의체는 시민단체대표, 지역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대표, 지역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주민 등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체는 매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협의체 기능) 추진협의체는 지역문화·생활문화·문화예술에 대한 협치를 통하여 의논하고 토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추진방향

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매년 평가 및 사업의 환류

제13조(추진협의체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진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직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당연 해촉된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한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추진협의체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 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문화도시사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사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문화도시 사업추진단

제17조(사업추진단 선정) ① 군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의 정체성, 주민의식, 문화 자산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총괄기획자를 포함한 5명 이하로 구성된 사업추진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단은 지역문화·생활문화·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 문화에 열정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18조(사업추진단 업무) 사업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협의체 업무지원 및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치

2. 추진협의체로부터 의결(자문포함)된 사업계획·실행계획 추진 및 집행

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사업추진단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업 추진단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고, 보조금에 관하여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7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